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5월 18일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오픈AI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다. 1,400억 달러 청구·알트만 해임 청구 모두 소멸, 오픈AI 1조 달러 IPO 경로가 열렸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9인 배심원단이 5월 1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일론 머스크의 오픈AI 소송을 기각했다. 머스크는 1,400억 달러(약 19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샘 알트만이 웃었다.
이 재판은 단순한 기업 소송이 아니었다. 세계 최대 AI 기업 오픈AI의 소유권과 지배구조 — 나아가 AI 산업 전체가 누구 손에서 발전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리콘밸리가 정면충돌한 사건이었다. 머스크가 이겼다면 오픈AI는 다시 비영리로 돌아가야 했고, IPO 계획은 불가능해졌다. 지금은 반대 결과다.
9인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정 핵심은 "시효"다.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자신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행위들 — 오픈AI의 영리 전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 을 늦어도 2021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건 2024년 2월. 법적 시효를 지나쳤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은 소송의 본안 — 알트만과 브록만이 실제로 "자선단체를 훔쳤는지" — 은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적 이유로 청구 전체를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덩달아 면소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비영리로 출발했을 때 3,80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기부했다. 그는 이 기부금이 "AI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한다"는 조건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알트만과 브록만이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백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2025년에는 공공이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오픈AI는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적도 없었다.
오픈AI 측 변호사 세라 에디
머스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최대 1,5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 단 알트만 개인이 아니라 오픈AI의 비영리 재단에 귀속되도록 — 알트만과 브록만의 해임, 그리고 영리 전환 자체를 되돌릴 것을 청구했다. 모두 기각됐다.
평결 직후 알트만은 오픈AI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공고히 하게 됐다. 그동안 재판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었던 IPO 계획도 한층 명확해졌다. 오픈AI는 현재 기업가치 1조 달러를 목표로 공모주 상장을 준비 중이다.
다만 최종 결론은 아직이다. 이 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형태로 진행됐다.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가 배심원 권고를 수용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비로소 확정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공식 주장은 "AI를 인류 전체가 아닌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픈AI 측은 2023년 머스크가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를 창업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진짜 동기는 경쟁 우위"라고 반박했다. 알트만은 법정에서 머스크의 소송 배경에 "질투"가 있다고 직접 발언했다.
두 사람의 균열은 2018년 머스크의 이사회 이탈로 시작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빠졌고, 이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진화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2024년 소송으로 선전포고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머스크는 항소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 만장일치 판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한편 오픈AI는 이번 평결을 등에 업고 IPO 일정을 본격적으로 가속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평결 직후 이 법적 리스크 해소를 반영해 움직였다.
한국 자산운용사가 미국 ETF 회사를 인수한다. 월스트리트가 고개를 갸웃했다. 7년 뒤 글로벌X 운용자산은 50조 원을 넘었다.
월가 구루와 크립토 고래의 움직임을 매주 요약해 보내드립니다.
MSFT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9인 배심원단이 5월 18일 만장일치로 머스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머스크가 문제 삼은 행위를 2021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최대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단, 본인이 아닌 오픈AI의 비영리 재단에 귀속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알트만·브록만 해임과 영리 전환 취소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평결로 오픈AI 기업구조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오픈AI는 1조 달러 기업가치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이며, 재판 결과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 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적 성격입니다.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확정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가 만장일치 배심원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공동 피고였으나, 배심원 평결로 모든 청구로부터 면소됐습니다. 오픈AI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큰 법적 리스크가 제거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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